공무집행방해죄 조력 | 공무집행방해죄 조력하여 경미한 벌금형 선고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공원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깨웠는데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왔으며 의뢰인에게 분명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관련 형사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