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조력 사례 | 출자금반환소송 승소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동업자는 서로의 자금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기업을 설립하게 된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수익금 일부를 매달 지급받기로 했다는데요.

의뢰인은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기에 많은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커녕 원금조차 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출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 의뢰인과 피고는 기업을 설립하기 전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 기업 설립을 위해 출자금을 지급하기 전 의뢰인과 피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업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