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조력 사례 | 약정금 소송 조력하여 승소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부모님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주면 약속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흔쾌히 승낙 하였는데요.

피고는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였지만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약정금 관련 법령입니다.

Q. 약정금이란?

A. 양측 사이에 돈을 지급하고 받기로 약속을 한 금액

• 약정금반환청구소송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기초로 약정하였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약정의 경우 일종의 계약 형태로서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안이 채권과 연관되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약정금 채권 소멸시효

1.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

2.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3. 돈을 갚았으나, 현금으로 거래하여 증거가 없을 때

4. 소멸시효가 되어 갚을 채무가 없을 때

약정금소송에서는 약정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한 돈을 의미하며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이 안 된 경우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정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약정금 지급을 독촉하자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물려받았지만 피고때문에 재산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대륜의 부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상속 재산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 관련 소송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약정금 관련 민사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