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사례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해 벌금 절반 감경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의 경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 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위반 없이 지내왔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귀가를 서두르던 중, 대리기사 호출이 지연되자 스스로 차량을 운전했고, 불과 몇 분 뒤 접촉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측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첫 호흡측정에서는 0.2% 근처의 수치가 나왔으나, 이후 이루어진 채혈 측정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와 검찰은 이를 기준으로 약식기소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최고 수위인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할 예정이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도 큰 금액의 벌금과 함께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다”는 심리적 충격 속에서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했기에 가장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부산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호흡측정기 오차 범위, 측정 간격에 따른 수치 변동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5%의 오차 범위가 공인되어 있으며, 동일 시간대 측정에서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 종료 직후의 호흡측정 결과가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한 자료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을 수정(채혈값 → 호흡값 기준)하였고, 법원 또한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의 법적 판단 기준 자체가 바뀌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측정값을 그대로 운전 당시 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본 사건에서도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약 30분 이상 간격이 존재했으며, 의뢰인의 체질·음주량·음주속도 등 개인적 특성을 감정의견으로 보완하여 상승기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처벌 구간이 한 단계 낮게 적용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단순한 수치 다툼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반납하고 대리운전만 이용하겠다고 약속한 점,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직접 작성한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전과가 약 20년 전으로 오래되어 가중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피해자 합의, 손해배상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부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