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전문변호사 | 다수의 투약 혐의에도 집행유예 이끈 사례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형량 기준입니다.

마약 사건은 투약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요소에 의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범행의 목적: 단순 투약인지, 아니면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투약 횟수와 기간: 반복적·상습적일수록 형량이 무거워짐
-전과 여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재범인지
-수사 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재활 의지: 치료·상담 프로그램 참여, 재범 방지 계획 제출 여부

마약류관리법은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약물의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규제하는 약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마약: 양귀비, 아편,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 LSD, 엑스터시, 암페타민류(필로폰 등)
-대마류: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

마약류 범죄 유형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밀조: 불법 제조
-밀수: 국경을 통한 불법 반입
-밀매: 불법 거래
-투약: 직접 사용
-소지: 자격 없이 소지·보관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향정 나목을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정(가목): 의료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고, 안전성이 없으며, 강한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예: LSD, DMT 등)
-향정(나목~라목): 의학적 필요성은 일부 있으나 중독성과 남용 위험이 큰 약물 (예: 필로폰, MDMA, 졸피뎀 등)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 마약검사, 신체 감정, 구속 여부 결정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연루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 초기 진술 관리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시, 진술 조서가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증거 자료 준비

자필 반성문: 본인의 반성 의사를 진지하게 담아 작성합니다.

가족·직장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재활 증빙: 상담 기록, 약물검사 동의서 등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판부에 보여줄 태도

법정에서는 변명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재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언급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과 소지량, 금액 등을 면밀히 분석해 순수한 자기 투약 사건임을 소명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판매 흔적이 전혀 없고, 개인 사용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부각했습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직장의 탄원서를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잘못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판사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병원 상담 기록, 약물검사 동의서, 외래치료 계획 등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재활을 위한 구체적 실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