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료소송변호사 | 의사면허취소 위기 의뢰인 도와 면허 지킨 사례

의사면허취소는 의료인이 의료법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리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한 형사처벌 전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다음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
-선고유예 기간 중
※ 단,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입니다.

2. 면허 취소 사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재교부 후 다시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무면허 시술로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무자격자에게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를 지시한 경우

3. 면허 재교부 요건

면허가 취소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소멸했거나, 대통령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3회 이상 자격정지: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면허 대여·무면허 시술·무자격자 시술 지시: 취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

1. 의료인 아닌 자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사, 면허취소 처분 정당(2023구합81107)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무허가 의료행위를 진행한 의사가 징역형(집행유예)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의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건전한 의료 질서를 지키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의 사용 금지 규정 여부 △기기의 특성과 필요한 전문 지식·기술 수준 △보건위생상의 위해 가능성 △한의학적 원리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분석 결과, 병원 전자차트는 특정 진료과의 기본 주치의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계돼 있었고, 환자 접수 시 담당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전 진료 담당자의 이름이 그대로 남는 구조였습니다.

부산의료소송변호사는 실제 진료 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상 의뢰인의 이름이 남을 수 있었던 구조를 지적하며 실제 진료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로펌 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의뢰인이 해당 날짜에 병원 외부에 있었다는 GPS 기록, 주차장 출입 내역, SNS 게시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환자들의 진료∙처방이 다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자료(상담지, 이전 치료 기록 등)로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