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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 형사사건변호사가 파악한 주요 혐의
- -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 2. 부산형사사건변호사, 형사고소 대응 전략 수립
- - 형사사건 대응 전략 1. 사실관계 정리
- - 형사사건 대응 전략 2. 증거 수집 및 분석
- - 형사사건 대응 전략 3.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설계
- 3.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부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최근까지 고소인과 교제 중이었고, 일정 문제로 결혼식을 미룬 채 혼인신고만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쌍방 합의 아래 관할 구청에 제출되었고 행정적으로도 문제없이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연락이 끊긴 지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혼인신고가 허위이며 기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는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했다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급히 부산에서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인을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 부산 분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파악한 주요 혐의
▶고소인은 의뢰인의 말만 믿고 혼인신고서에 서명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국가 전산망에 허위의 혼인정보가 입력되었고 고소인은 배우자로 등재되어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
고소인은 이러한 혼인신고가 허위이자 고의적인 범행이라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전자기록 또는 특수기록에 불실한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기관에게 제출해 상업등기부에 기록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이처럼 허위로 기재된 전자기록을 공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했을 때 성립됩니다.
두 범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내용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법상 요건을 모두 갖춰 등기된 경우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판례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설립 목적의 위법성만으로 ‘허위 기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2. 부산형사사건변호사, 형사고소 대응 전략 수립
부산형사사건변호사가 해당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과 혼인신고 당시 의뢰인에게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 전략 1. 사실관계 정리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가족을 만나고 신혼집 계약에 관여하는 등 혼인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임
-혼인신고 과정에서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억지로 강요받은 정황은 전혀 없었다는 점
형사사건 대응 전략 2. 증거 수집 및 분석
형사사건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에 착수했고, 로펌 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팀과 협업해 핵심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고소인 가족과의 만남, 선물 교환 사진, SNS 기록
-결혼식 준비 내역, 날짜 조율 대화, 인테리어 상담 내역 등
-고소인이 직접 혼인 관련 결정을 내리는 녹취록
해당 자료는 고소장의 핵심 주장인 ‘의뢰인이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 전략 3.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설계
형사사건변호사는 사전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도 동행해 밀착 변호를 제공했습니다.
-혼인 파탄은 생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뢰인의 혼인 의사 여부랑 상관없음을 강조
-제출된 자료와 녹취록,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뒷받침
3.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부산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내용은 실제로 형사처벌로 연결되기 어려운 민사·가사적 성격
-의뢰인이 공무원에게 허위 기재를 유도했다는 고의도 입증되지 않음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형사절차의 시작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형사고소는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대응 없이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전담 TF 운영,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 운영(아래 영상 참고) 및 분석∙진술 설계 등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와 진행하는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