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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죄
-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방어 위한 전략 수립
- - 성범죄전문변호사,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다는 점 주장
- - 성범죄전문변호사, 문자 메시지 확보
- - 성범죄전문변호사, 보복성 고소 의심 주장
- 3.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사건 마무리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하 고소인)로부터 강간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럽다고 말씀하시며, 연인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연인 사이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했다면 강간죄에 성립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성립 여부 자문에 나섰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부부 사이에서 성폭력이 발생해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형법은 2013년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 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게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방어 위한 전략 수립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다는 점 주장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며 의뢰인으로서는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냥 자고 싶어서 나를 만나나 생각이 들었어(그렇다고 해서 싫었던 건 아니야)
성관계에 대해 싫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음. 그렇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외관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내가 거절하면 너가 실망할까봐 티를 안 냈을 뿐이야
성관계에 대해 거부감은 들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발언. 그렇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외관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문자 메시지 확보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 및 SNS 메시지를 확보해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은 평범한 연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문자 내용은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뒤 보일만한 피해자 반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보복성 고소 의심 주장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해당 고소가 보복성 고소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이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황이었는데요.
고소인은 헤어짐을 고하는 의뢰인에게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너 인생 망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다수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이러한 협박성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별통보에 대한 보복성 고소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나,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 보더라도,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23도13081)
3.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사건 마무리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공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 이전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황 분석, 증거 정리, 전략적 의견서 제출 등 전문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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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