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폭행변호사 조력 사례 | 성폭행 미수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이끈 부산성폭행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4년간 만나다 헤어진 지 1년 정도 지난 전 연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상대방이 의뢰인을 성폭행미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과 연애 당시 여행을 갔다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는데요.

이는 사실과 달랐기에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고자 부산성폭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간죄 등 일정한 성폭력 범죄가 인정됐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형법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와 전자장치부착법 제1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예시

의뢰인은 강간 시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부산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기에도 의뢰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위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점, 사건 발생일 전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에만 성범죄가 시도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혀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부산 변호사는 의뢰인의 카드 내역을 조회하여 사건 발생 당일의 경위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강간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사이로 지냈고 이를 주변에서 지켜본 지인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강간 시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인 연인 사이로 잘 지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여 경찰에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전에 만난 연인에게 성폭행미수로 고소를 당했으나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무사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사건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전후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는 복합적인 증거의 수집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과 풍부한 업무 경험을 지닌 변호사들이 변론과 증거 수집까지 포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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