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변호 사례 | 마약범죄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학시절 동아리 친구들과 졸업 후에도 친하게 지내며 1년에 한 번씩 펜션을 잡아 놀러 갔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동아리 친구들과 펜션에 갔을 때 다 같이 술을 많이 먹고 취하자 한 친구가 갑자기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꺼내며 의뢰인에게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져 그 마약을 복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마약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후회하고 이후로는 마약을 시도하거나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고 마약을 권했던 친구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이 마약을 복용했던 사실까지 함께 밝혀져 의뢰인도 경찰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까지 이어져 형사재판을 앞두게 되자 불안했던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친구의 권유 이후에도 마약을 시도했다고 주장을 펼쳤지만, 검사의 증거는 단순한 정황에 근거할 뿐 객관성이 떨어졌는데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후에도 마약을 복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시도했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반성문을 제출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마약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크게 후회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마약 치료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에 관련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실수를 저질렀지만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며 선량한 사회인이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가족의 탄원서를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아 마약범죄에 연루됐다면 단순 소지나 투약이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범의 경우에도 엄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마약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세밀한 증거수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판결까지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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