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조력 | 혼인무효소송 피고 의뢰인 도와 청구 기각

의뢰인에게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A씨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A씨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고 이에 A씨는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여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세상을 떠났고 A씨의 동생은 유산을 노리고 의뢰인의 혼인신고를 무효화하려고 하였는데요.

결국, A씨의 동생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의뢰인은 정식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는 이혼이나 혼인 취소와는 달리, 혼인이 무효로 선언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A씨의 동생은 그동안 의뢰인이 자신과 A씨의 접근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동생은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하여 연락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연락 차단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씨의 동생은 혼인신고 전에 의뢰인이 A씨와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A씨의 동생은 혼인신고에 관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필적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성명란은 A씨가 생전에 작성한 글씨와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에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남편의 동생으로부터 🔗혼인무효소송을 당하신 의뢰인의 사연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법적 요건이 복잡하고 각종 증거와 법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정법원판사·조정위원·대한변협 등록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 참여, 상담, 변론 준비는 물론 모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 마무리까지 확실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혼인무효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