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조력 사례 | 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의뢰인 불기소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병원 의사이며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필요한 마약류약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물을 구입 후 환자들에게 사용하였지만 구매하거나 사용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인데요.

의뢰인의 병원은 종합병원처럼 시스템이 구축화 되어 있지 않아 수십년동안 마약류약물의 사용 및 구매내역을 장부에 수기로 기재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뢰인의 병원은 개인사업자로 운영되어 왔기에 수십년동안 마약류약물 내역을 장부에 수기로 기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 연락을 받자마자 위반내역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보고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보고 누락된 약제 사용 빈도는 월 평균 1건 정도로 비교적 높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형사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