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사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불기소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변 친구들보다 늦어지는 취업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우울감을 떨치기 위해 혼자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에 든 의뢰인은 다음 날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합니다.

•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25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충분한 휴식을 가졌기에 술이 깬 상태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 관련 형사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