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팀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단순한 회사 업무라고 생각하여 일을 진행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업무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의2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인들은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담하게 된 이 사건 범죄행위의 피해액은 총 3,000만 원에 달해 매우 금액이 크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4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함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실형의 위기에 놓였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소송 방어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