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조력 사례 | 재산분할 2억 원 및 양육자 지정 성공

부산이혼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고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기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이혼과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권까지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신속한 이혼과 원하는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이혼 시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에게 더욱더 친밀감을 표시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은 오래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의 기여도에 따라 청구금액을 인용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