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력 사례 | 친족간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아내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둘이 밥을 먹고 귀가하는 길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자 친딸을 이용하여 고소를 제기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부산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다음의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다음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하며 일관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통화를 하는 등 원만한 부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하신 상태에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부산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관련 형사 소송 방어 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