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상관모욕 혐의 의뢰인 선고유예로 사건 마무리

군 복무 중 이루어진 발언이나 행동이라도 그 내용이 상급자의 권위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를 향한 직접적인 모욕이나, 다수 앞에서의 공개적인 비방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판단될 여지가 높은데요.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발언 또는 행동의 대상이 명확히 상관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모욕적인 표현일 것,

-면전에서 이뤄졌거나, 다수 병사들 앞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상관을 험담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상관의 인격이나 능력을 폄하하는 표현을 반복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 상관에게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당시 상황의 감정적 배경을 이해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처벌불원서와 공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감안하여 선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 병사의 진술은 시점과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일부는 과장되었거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제보자와 의뢰인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평소 접점이 거의 없었던 점에 주목하여 악의적인 동기로 인해 의뢰인을 신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 부족 및 기억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발언 내용 자체가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대화는 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명예훼손죄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나 사실 적시 여부도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녹취나 증언 자료가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확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군형법 사건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며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군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전화·방문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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